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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15일 마감, 최대 115만원 정기신청과 차이 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15일 마감, 최대 115만원 정기신청과 차이 정리

    근로장려금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접수 마감이 9월 15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대상 가구는 130만 곳이며, 그중 72만 가구는 이미 사전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신청 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직 접수하지 않은 가구는 마감 전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2026년 상반기분)
    • 대상: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사업소득·종교인소득 있으면 대상 아님)
    • 지급액: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 심사 후 선지급, 가구당 최대 115만원
    • 나머지 65%는 2026년 소득·재산이 확정된 뒤 2027년 6월 정산
    • 이번 기한을 놓치면 기한후신청은 없고, 다음 하반기 반기신청 때 상반기분을 합산해야 구제 가능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뭐가 다른가

    근로장려금 신청 경로는 매년 5월 한 번 있는 정기신청과 연 2회 진행되는 반기신청,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상 조건과 지급 시점, 지급되는 비율까지 서로 달라 처음 접하면 헷갈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대상 소득·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 비율·최대 금액 비교표

    대상 범위부터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 쪽은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는 만큼 문턱이 더 좁습니다. 받는 방식도 차이가 나는데, 정기신청은 확정된 산정액을 한 번에 전부 받는 반면 반기신청은 예상 금액의 35%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듬해 정산 때 마저 받는 식입니다.

    실제 지급 시점을 보면, 올해 정기신청분은 원래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8월 27일에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심사를 마친 뒤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못 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상반기분 반기신청에는 기한후신청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9월 15일 안에 접수를 마치지 못하면 이번 회차 몫은 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기신청처럼 감액을 감수하고 나중에라도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예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 따르면, 상반기 몫을 놓쳤어도 이후 열리는 하반기 반기신청 때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반기신청의 정확한 접수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특정 날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기

    반기신청 대상 여부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으로 먼저 갈립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이면 조건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쳤을 때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중 1억7000만~2억4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자녀를 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까지 같이 챙기는 편이 이득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 한 명마다 50만~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이렇게 흘러갑니다

    반기신청 접수가 끝난 뒤의 흐름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일정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부터 정산 지급까지 향후 일정 타임라인, 하반기 반기신청 일정은 미공지로 표시

    접수가 9월 15일 종료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최대 115만원까지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남은 금액은 그해 소득과 재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 이듬해 정산 절차를 통해 더 받거나 반대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9월 15일까지 신청 못 하면 상반기분은 완전히 못 받나요?
    이번 회차만 놓고 보면 별도 구제 신청 절차가 없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하반기 반기신청 접수 때 두 시기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구제받는 길이 남아 있으며, 정확한 접수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둘은 애초에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으로 한 해에 두 번 나눠 좀 더 빠르게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이 섞여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3. 12월에 받는 115만원이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12월 지급액은 한 해 예상 금액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몫이고, 남은 부분은 소득·재산이 모두 확정된 다음 해 정산 시점에 추가로 지급되거나 반환 처리됩니다.

    생활에 도움 되는 정부 지원제도 정리는 정리노트 홈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 2026 섬 방문의 해 여행경비 지원 2차 신청방법·대상 섬 기준 총정리

    2026 섬 방문의 해 여행경비 지원 2차 신청방법·대상 섬 기준 총정리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섬 방문의 해' 여행경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이 9월 8일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visitisland.kr에서 9월 21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팀은 여행경비로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로 선정된 팀은 10월 1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대상 섬을 1박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9월 8일 오전 10시 ~ 9월 21일 오후 6시, visitisland.kr
    • 방문 기간: 10월 1일 ~ 11월 4일, 대상 섬 1박 이상 방문
    • 지원 금액: 팀당 최대 10만원(숙박비·식비·여객선 운임 등 실제 지출 경비)
    • 지원 대상: 여객선으로만 갈 수 있는 섬 163곳, 다리로 연결된 섬은 제외
    • 선정 방식: 신청 초과 시 추첨,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이번 2차 신청은 지난 6월 17일 시작된 1차 신청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지원 라운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은 여름휴가철 1차 지원에 이어, 가을철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행경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섬이 지원 대상일까요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육지와 이어지지 않은 섬이면 지원 대상이고, 교량이나 연륙도로로 육지와 이어져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섬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섬은 전국에 16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대상 섬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여행객이라면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본섬을 뺀 우도·비양도·상추자도·하추자도·가파도·마라도, 이렇게 6곳만 대상 섬에 들어갑니다. 163개 섬의 전체 명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방문 예정 섬이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공식 누리집 visitisland.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섬 방문의 해 여행경비 지원 대상 섬과 제외 섬 기준 비교표, 여객선으로만 갈 수 있는 섬 163곳 대상 다리로 연결된 제주 본섬 등은 제외

    1차에 이어 두 번째, 신청부터 방문까지 타임라인

    이번이 처음 있는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1차 신청이 진행됐고, 선정된 팀들은 7~8월 여름휴가철에 맞춰 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9월 신청은 그 뒤를 잇는 2차 접수입니다.

    2차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사전신청이 시작돼 9월 21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추첨으로 선정자를 가리며, 선정된 팀에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은 팀은 10월 1일부터 11월 4일 사이 대상 섬을 1박 이상 방문하면 됩니다.

    섬 방문의 해 여행경비 지원사업 1차부터 2차까지 신청 및 방문 일정 타임라인, 6월 17일 1차 신청부터 11월 4일 2차 방문 마감까지

    신청 방법과 지원금 받는 절차

    신청은 팀 단위로 공식 누리집 visitisland.kr에서 진행합니다. 선정 문자를 받은 뒤에는 실제로 섬을 방문하고, 여행을 마친 뒤에는 배편 왕복표와 결제 영수증 같은 서류를 챙겨 내야 합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에서 실제로 지출한 여행경비가 인정됩니다. 제출된 증빙자료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팀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즉 신청과 방문, 증빙 제출까지 세 단계를 모두 마쳐야 실제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정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 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첨 결과를 문자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방문과 증빙자료 제출을 모두 마친 이후에 지급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섬 여행경비 지원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대상 섬 여부와 1박 이상 일정 신청 마감일 증빙자료 준비 확인 항목

    자주 묻는 질문

    Q1. 2차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9월 21일 저녁 6시까지 visitisland.kr에서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추첨으로 선정자를 가립니다.

    Q2. 제주도로 가는 여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제주는 본섬을 제외한 우도·비양도·상추자도·하추자도·가파도·마라도, 이렇게 부속섬 6곳만 대상입니다. 제주 외 지역을 포함한 163개 대상 섬 전체 명단이 궁금하다면 공식 누리집 visitisland.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선정된 뒤 10월 1일부터 11월 4일 사이 섬을 다녀오고 배편 왕복표와 결제 영수증 같은 서류를 내면, 심사를 거쳐 팀당 최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생활에 바로 도움 되는 정부 지원사업 정리는 정리노트 홈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 전설의 사내 9회 방영시간과 TOP7 명단, 지난 8회 시청률까지 총정리

    전설의 사내 9회 방영시간과 TOP7 명단, 지난 8회 시청률까지 총정리

    MBN ‘전설의 사내’ 9회가 2026년 9월 9일 오늘 밤 9시 40분 방송됩니다. TOP7 멤버 성리·하루·장한별·황윤성·정연호·이창민·이루네가 ‘명곡 삼국대전’을 주제로 홍지민·선예·손준호 등 게스트와 대결을 펼칩니다. 직전 8회는 설운도 특집으로 8주 연속 수요 예능 1위 자리를 지켜낸 회차였습니다.

    핵심 요약

    • 9회 방송: 2026년 9월 9일(수) 밤 9시 40분, MBN
    • TOP7 명단(순위 미공개):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루네
    • 9회 주제: ‘명곡 삼국대전’ — 홍지민·선예·손준호·에녹·김희재·라이언·김민수와 세 팀 대결
    • 직전 8회(설운도 특집) 시청률 평균 4.6%·분당 최고 5.2%, 8주 연속 수요 예능 1위
    • 원더걸스 출신 선예 특별출연, 하루는 어린이 뮤지컬 출연 이력 공개

    TOP7 명단, 순위 없이 7인 그대로 정리

    ‘전설의 사내’ TOP7은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루네 7명입니다. 여러 매체가 이 명단을 보도했지만 1위부터 7위까지 구체적인 서열을 밝힌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임의로 순위를 매기지 않고, 확인된 그대로 7인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7명 가운데 개인 이력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인물은 이창민이 유일합니다. 이창민은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을 거쳐 2AM 멤버로 데뷔한 경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성리,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루네의 나이나 소속, 경력 등 개인 프로필은 아직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임의로 채워 넣기보다는,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만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개별 프로필이 보도되는 대로 이 표는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전설의 사내 TOP7 명단(순위 미공개) 7인 전원 공개 정보 비교표

    8회까지 시청률은 어떻게 흘러왔나

    ‘전설의 사내’는 TOP7이 매회 다른 주제로 무대 대결을 벌이는 음악 경연 예능입니다. 직전 8회는 가수 설운도가 출연한 ‘운도 좋아! 설운도쇼’ 특집으로 꾸며졌고, TOP7과 함께 히트곡 무대와 사제 대결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회차는 전국 유료방송가구 2부 기준 평균 시청률 4.6%, 분당 최고 시청률 5.2%를 기록하며 수요 예능 1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각 매체에 흩어져 보도된 방영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설의 사내 8회부터 9회까지 방영 흐름 타임라인 - 시청률 및 9회 예고 정리

    9월 2일 8회가 설운도 특집으로 방송된 뒤, 다음날인 9월 3일 이 회차의 성과가 보도됐습니다. 9월 7일에는 9회 예고 기사를 통해 선예 특별출연과 하루의 뮤지컬 이력 공개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어 9월 8일에는 이창민의 JYP·2AM 경력과 9회 팀 구성인 ‘팔색국’이 보도되며 오늘 방송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9회에서 무엇을 보게 되나

    9회의 주제는 ‘명곡 삼국대전’입니다. TOP7이 홍지민, 선예, 손준호, 에녹, 김희재, 라이언, 김민수와 함께 세 팀으로 나뉘어 명곡 무대 대결을 펼칩니다. 이창민은 하루, 홍지민, 라이언, 김희재와 함께 ‘팔색국’ 팀에 속해, 선예가 포함된 상대 팀과 맞붙는 구도로 알려졌습니다.

    원더걸스 출신 선예는 이번 회차에 특별출연해 성리 등 TOP7과 무대를 함께 선보입니다. 또 하루는 과거 어린이 뮤지컬에 출연했던 이력을 방송에서 공개하고, 당시 맡았던 배역을 즉석으로 재현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좋은 반응을 이어온 ‘전설의 사내’가 세 팀 대결 형식의 이번 ‘명곡 삼국대전’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방송 후 반응에 따라 다음 회차 출연진이나 특집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오늘 대결 결과가 이후 회차의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은 오늘 밤 9시 40분 MB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설의 사내 9회는 언제, 몇 시에 방송되나요?

    2026년 9월 9일 수요일 밤 9시 40분 MBN에서 방송됩니다.

    Q2. TOP7 순위는 몇 위부터 몇 위까지 정해져 있나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순위 없이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루네 7인의 명단뿐입니다. 구체적인 1위부터 7위까지의 서열은 어느 매체에서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프로필 역시 이창민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Q3. 8회 시청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설운도 특집으로 꾸며진 8회는 평균 4.6%, 분당 최고 5.2%를 기록하며 8주 연속 수요 예능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 나는솔로 만든 남규홍 PD 신작 ‘계약결혼’ MBC에브리원 9월28일 첫방송

    나는솔로 만든 남규홍 PD 신작 ‘계약결혼’ MBC에브리원 9월28일 첫방송

    ‘나는 솔로’와 ‘짝’을 만든 남규홍 PD의 신작 ‘계약결혼’이 MBC에브리원·KBS Joy 편성을 확정하고 2026년 9월 28일 첫 방송됩니다. 결혼을 앞둔 것처럼 계약서를 쓴 남녀가 실제 부부처럼 지내보는 관찰 리얼리티로, 기존 연애 리얼리티와는 결이 다른 포맷입니다. 방송 시간과 프로그램 개요, 남규홍 PD의 연출 이력까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제목: 계약결혼 (남규홍 PD 신작)
    • 편성 채널: MBC에브리원·KBS Joy
    • 첫 방송일: 2026년 9월 28일
    • 방송 시간: 매회 밤 10시 30분
    • 포맷: 계약 부부 체험형 관찰 리얼리티
    • 출연진: 아직 공개되지 않음

    ‘계약결혼’ 편성 정보 한눈에 보기

    ‘계약결혼’은 MBC에브리원과 KBS Joy 두 채널에서 동시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매회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며, 첫 방송일은 2026년 9월 28일로 여러 매체가 공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계약결혼 편성 채널 첫방송일 방송시간 출연진 정리표

    첫 방송일은 2026년 9월 7일자 보도에서 ‘오는 28일’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했습니다. 발행일을 기준으로 이런 표현은 보통 같은 달을 가리키므로, 이 글에서는 9월 28일로 정리했습니다. 두 채널 중 어느 쪽이 본방인지, 순차 편성인지, 정확한 방영 요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 설정은 계약을 맺은 남녀가 일정 기간 함께 살아보면서, 결혼이 지닌 현실적인 의미와 두 사람의 궁합을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찾는 과정에 집중했던 기존 리얼리티와 달리, 이미 맺어진 관계를 결혼처럼 살아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출연진 정보는 모든 보도에서 미공개 상태로 다뤄지고 있어, 공식 발표 전까지는 추측성 정보를 가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규홍 PD, ‘짝’부터 ‘계약결혼’까지

    남규홍 PD는 ‘짝’과 ‘나는 솔로’를 통해 15년 이상 연애 리얼리티를 연출해온 대표 연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80여 명의 부부를 탄생시킨 이력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남규홍 PD 짝 나는 솔로 계약결혼 연출 계보 타임라인

    오랜 기간 같은 장르를 이어온 연출자가 처음으로 ‘결혼’을 소재로 내놓는 신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계약결혼’은 이러한 연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신작으로, 연애가 아닌 ‘결혼 이후’를 미리 살아본다는 점에서 기존작과 구분되는 포맷으로 소개됐습니다.

    ‘짝’에서 ‘나는 솔로’로, 그리고 다시 ‘계약결혼’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같은 연출자가 연애와 결혼이라는 한 장르를 꾸준히 파고들어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프로그램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다루는 관계의 단계가 점점 뒤로 이동해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 연애 리얼리티와 무엇이 다른가

    ‘계약결혼’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를 찾아가는 매칭 과정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결혼 생활 자체를 미리 살아본다는 설정에 있습니다. ‘짝’과 ‘나는 솔로’가 출연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연애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계약결혼’은 그 다음 단계인 결혼 생활을 다룹니다.

    짝 나는 솔로와 계약결혼 핵심 설정 다루는 단계 연출 비교표

    정리하면 ‘짝’과 ‘나는 솔로’가 만남의 시작을 다뤘다면, ‘계약결혼’은 만남 이후의 결혼 생활을 미리 들여다보는 후속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세 프로그램 모두 남규홍 PD 특유의 관찰 리얼리티 연출 방식을 이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가장 궁금한 출연진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들도 캐스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공식 발표 전까지는 추측성 정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8일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 공개나 출연진 발표 소식이 나오는지, 두 채널의 정확한 편성 요일이 언제 확정 발표되는지, 그리고 실제 방영 후 반응이 기존 ‘짝’·’나는 솔로’와 어떻게 비교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결혼’은 어느 채널에서 볼 수 있나요?

    MBC에브리원과 KBS Joy에서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두 채널 중 어느 쪽이 우선 방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2. 첫 방송일과 방송 시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28일 첫 방송이며, 매회 밤 10시 30분에 편성됩니다. 다만 정확한 요일별 편성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3. 출연진은 누구인가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련 보도에서 캐스팅 정보는 미공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 사망자 명의 계좌 신속차단 9월11일 시행, 사망신고 다음날 전 금융권 즉시정지

    사망자 명의 계좌 신속차단 9월11일 시행, 사망신고 다음날 전 금융권 즉시정지

    9월 11일부터 세상을 떠난 사람 이름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가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전 금융권에서 즉시 정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를 마쳐도 계좌가 한동안 살아있어 최대 2개월 가까이 거래가 가능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백을 없애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오는 9월 11일 정식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9월 11일부터 정식 가동
    • 기존 제도: 사망신고 후에도 최대 2개월가량 계좌 거래가 가능한 공백 존재
    • 신속차단 시스템: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전 금융권에서 즉시 거래 정지
    • 차단 대상 금융회사: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890개사로 확대
    • 입금은 상속인의 채권 회수 절차를 고려해 계속 허용
    • 치료비·장례비 등 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로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지급
    •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

    기존 제도와 신속차단 시스템, 표로 비교하면

    가장 큰 변화는 계좌가 멈추는 ‘시점’입니다. 기존에는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었던 데다, 금융회사에 사망자 정보가 제공되는 주기도 월 1회에 그쳤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실제로 계좌가 막히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었습니다.

    신속차단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 정보 제공 주기가 매일 1회로 단축됩니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거래를 차단합니다. 아래 표로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기존 제도와 사망자 계좌 신속차단 시스템 비교표, 계좌 정지 시점·정보공유 주기·참여 금융권 비교

    참여하는 금융권의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차단 대상이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있었지만, 신속차단 시스템에서는 은행부터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까지 4,890개 금융회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다만 정지 대상에서 입금은 빠집니다.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불편이 없도록 사망자 예금계좌로의 입금은 계속 허용됩니다. 정지되는 것은 출금·이체 등 입금을 제외한 거래입니다.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두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각 금융회사가 거래 시점마다 실시간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해 해당 거래를 막는 방식이라, 계좌가 흩어져 있어도 빠짐없이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예금 계좌는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을 참고하면 보호 한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나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혼자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과 함께 협업해 만든 결과입니다.

    부처와 기관 네 곳이 함께 움직였다는 점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를 둘러싼 문제를 개별 기관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손봤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기존 제도의 공백이었습니다. 사망신고 기한 1개월과 금융권 정보공유 주기 월 1회가 맞물리면서 생기던 최대 2개월의 시차, 바로 이 시차를 없애는 것이 신속차단 시스템의 핵심 목표입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정보 관리 규정도 함께 손질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고쳐, 사망자 정보를 이번 차단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거나 외부에 넘기는 일을 막습니다. 금융회사도 사망자 정보를 처리한 기록과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땐, 예외 인출 제도

    계좌가 즉시 정지된다고 해서 장례비나 치료비까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외 인출’ 제도를 통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유족이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유족이 현금을 직접 인출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제출된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비용이 실제로 청구된 병원이나 장례식장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장례비 마련을 계좌 인출로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관 계좌로 곧장 지급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

    실제로 가족의 사망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흐름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사망신고 전 확인할 사망자 계좌 자동 정지 및 예외 인출 체크리스트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그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되어, 계좌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대신 챙겨야 할 것은 사망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입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자동이체도 함께 중단될 수 있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을 미리 다른 납부방법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미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규모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속차단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11일부터 정식 가동됩니다.

    Q2. 기존 제도와 비교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지나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돼, 계좌가 막히기까지 걸리던 최대 2개월의 공백이 사라집니다. 차단 대상 금융회사도 일부에서 4,890개사로 넓어집니다.

    Q3. 어떤 법령에 근거한 제도인가요?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법령 조문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궁금하다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장례비가 급한데 계좌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서류 확인 후 병원이나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9월 21일 시작, 어린이 대상 14세까지 확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9월 21일 시작, 어린이 대상 14세까지 확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9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절기부터는 어린이 무료 접종 대상이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한 살 더 넓어졌습니다. 접종 시작일은 대상 그룹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내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지원 기간: 2026년 9월 21일(월) ~ 2027년 4월 30일(금)
    • 어린이 지원 연령이 13세에서 14세까지 한 살 확대됐습니다
    • 무료 대상은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3개 그룹입니다
    • 접종 시작일은 그룹별로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순차 적용됩니다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약 2만3000개 위탁의료기관·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13세 vs 14세,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절기의 핵심 변화는 어린이 지원 연령이 한 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만 무료 접종 대상이었지만, 이번 절기부터는 14세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아래 표로 기존 기준과 확대된 기준을 나란히 비교해봤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 연령 13세에서 14세 확대 비교표

    확대된 기준으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해당하며, 학년으로 보면 중학교 2학년까지 포함됩니다. 즉 이번 절기부터 중2 학생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자녀가 중학교에 다닌다면 학년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접종 시작일, 그룹마다 다르다

    접종은 한 번에 시작하지 않고 대상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됩니다.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맞은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는 올해 2회를 맞아야 하는 2회 접종군으로 분류되며, 이 그룹과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먼저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 외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는 1회 접종군으로 분류돼 일주일 뒤인 9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룹별 시작일 타임라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 일정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부터 연령대를 세 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종합니다.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75세 이상은 10월 12일, 1952년 1월 1일부터 195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70~74세는 10월 15일, 1957년 1월 1일부터 1961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본인이 속한 연령 구간의 시작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시작일 이전에는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도 무료 접종 대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료 접종 대상일까

    무료 접종 대상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 체크리스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세 그룹 모두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가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이라도 무료 접종 대상이라는 점만 확인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왜 이번 절기부터 대상을 넓혔나

    질병관리청장 임승관은 이번 지원 확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발언 인용 카드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모두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입원이나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절기 지원 확대는 이 세 그룹의 접종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지원 연령이 13세에서 14세로 늘어난 것은 이번 절기부터 새로 적용되는 변화이며, 그만큼 더 많은 청소년이 무료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이 속한 그룹의 시작일부터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됩니다. 2회 접종군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 1회 접종군 어린이는 9월 28일, 어르신은 연령대에 따라 10월 12일부터 19일 사이에 시작됩니다.

    접종 장소는 전국 약 2만3000개소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이며, 지원 사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본인 그룹의 시작일 이후 가까운 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엔 13세까지였는데 올해 14세인 우리 아이도 무료 대상인가요?
    네,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 출생자, 즉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이번 절기부터 새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Q2. 임신부는 언제부터 접종받을 수 있나요?
    임신부는 2회 접종군 어린이와 같은 날인 9월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3. 65세 이상인데 왜 시작일이 다 다른가요?
    어르신 그룹은 접종 인원이 많아 연령대를 나눠 10월 12일, 15일, 19일로 순차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 정부24 가족관계교육 정보 확인 방법, 2026년 9월 4일부터 통합 제공

    정부24 가족관계교육 정보 확인 방법, 2026년 9월 4일부터 통합 제공

    정부24에서 2026년 9월 4일부터 가족관계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따로 흩어져 있던 교육 정보가 정부24 ‘생활·가족 가이드’ 메뉴로 합쳐졌습니다. 부처별로 사업명을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정부24 한 곳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가 9월 3일 밝힌 확인 방법과 7개 분야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9월 4일부터 정부24 ‘생활·가족 가이드’에서 가족관계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
    • 생애주기와 가족 상황에 따라 총 7개 관심 분야로 구분해 안내
    •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해 따로 찾아야 했음
    • 올해 말에는 AI 맞춤 추천 서비스와 Any-ID 통합로그인 기능도 추가될 예정
    • 연말 도입 기능의 정확한 시행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7개 분야, 무엇을 다루나

    정부24가 통합 제공하는 가족관계교육 정보는 생애주기와 가족 상황별로 7개 분야로 나뉩니다. 부부·부모-자녀 관계부터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준비까지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정부24 가족관계교육 7개 분야와 각 분야 설명을 정리한 표

    구체적으로는 부부와 부모-자녀 사이 가족관계교육 및 가족센터 연계 서비스, 임신·출산·육아 정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양육 정보, 일반 부모교육,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는 교육, 긍정양육 교육,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준비 지원까지 7개로 구성됩니다. 결혼 전 청년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한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방식과 달라진 점

    이전에는 가족교육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부모·가족교육을, 교육부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교육을,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양육 관련 교육을 각각 맡아 운영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면 기관 홈페이지를 하나씩 방문하거나 사업명을 따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출산 정보는 보건복지부 관련 사이트를, 학부모교육은 교육부 관련 사이트를 따로 찾아야 했던 식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정보들이 정부24 한 곳으로 모이면서, 부처를 오가지 않고도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처별 분산 운영에서 정부24 단일 창구 제공으로 방식 자체가 바뀐 셈입니다.

    정부24 접속부터 조회까지, 절차 체크리스트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생활’ 카테고리에서 ‘생활·가족 가이드’ 메뉴로 들어가면 가족관계교육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뉴 안의 세부 표기는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가족 관계 교육’으로, 머니투데이는 ‘가족교육’으로 소개했습니다. 두 표기가 같은 메뉴를 가리키는 것인지, 세부 하위 항목이 다른 것인지는 이번 보도만으로는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가면서 실제 화면에 나오는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정부24(gov.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생활’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3. ‘생활·가족 가이드’ 메뉴로 들어갑니다.
    4. ‘가족 관계 교육’ 또는 ‘가족교육’ 항목에서 7개 분야 중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부24 가족관계교육 접속 절차 4단계 체크리스트

    연말 도입 예정 기능, 날짜는 아직 미정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말 두 가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정부24의 생성형 AI 검색 기능과 연계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연령과 위치 등을 바탕으로 적합한 가족 소통·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합로그인 ‘Any-ID’ 적용입니다. 정부24에 한 번 로그인하면 연계된 사이트에 별도 가입이나 재로그인 없이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24 가족관계교육 연말 도입 예정 기능, AI 추천 서비스와 Any-ID 통합로그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관계교육 통합 정보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2026년 9월 4일부터 정부24 ‘생활·가족 가이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부부·부모-자녀 관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양육, 부모교육, 청소년 자녀 관계, 긍정양육, 청년 결혼·출산·양육 준비 등 7개 분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항목을 골라볼 수 있습니다.

    Q3. AI 추천이나 Any-ID 기능은 지금 바로 쓸 수 있나요?
    아직입니다. 두 기능 모두 올해 말 도입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 2026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 753개 항목 조회 방법·가격 변동률 총정리

    2026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 753개 항목 조회 방법·가격 변동률 총정리

    2026년 9월 3일부터 전국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개된 항목은 753개로 지난해보다 60개 늘었습니다. 병원마다 실제 가격은 다르므로, 궁금한 항목은 직접 조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개일: 2026년 9월 3일(목)
    • 공개 항목 수: 753개(전년 693개 대비 60개 증가)
    • 조회처: 심평원 누리집(hira.or.kr), 모바일 앱 ‘건강e음’
    • 2025~2026년 공통 항목(593개) 중 73.5%는 평균가격 상승, 24.6%는 하락
    •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

    비급여 진료비, 이렇게 확인하세요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심평원 공식 홈페이지 hira.or.kr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신청] 메뉴를 누르면 [비급여진료비정보] 항목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건강e음’ 앱을 설치해도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진료 행위에 쓰인 치료재료의 공개 항목도 같은 경로에서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메뉴 진입 이후 병원별로 항목을 검색하는 세부 화면 절차까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조회할 때는 사이트 화면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조회 체크리스트: 심평원 홈페이지와 건강e음 앱 이용 절차 정리 카드

    올해 새로 생긴 항목과 눈에 띄는 가격 변동

    올해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은 총 753개로, 지난해 693개보다 60개 늘었습니다. 신규 항목 중에는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가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공개되던 로봇 보조수술 항목은 세부 유형별로 나뉘어 더 자세히 공개됩니다.

    총진료비가 큰 항목 중에서는 체외충격파치료가 전년보다 평균 1.9% 올랐고, 임플란트는 0.9% 내렸습니다. 증식치료는 0.9%, 신장분사치료는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평균 금액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병원 간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도 일부 실렸습니다. 진료기준(세부내역)이나 난이도, 인력·장비 등에 따라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됐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 수준은 병원별로 다르므로, 내가 다니는 병원의 실제 금액은 심평원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임플란트 등 주요 비급여 항목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 비교표

    “73.5% 상승” vs “75.5% 하락”, 어느 쪽이 맞을까

    2025년과 2026년에 공통으로 있던 593개 항목을 비교하면, 73.5%에 해당하는 436개의 평균가격이 올랐고 24.6%인 146개는 내렸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대부분 항목이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가격 기준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년보다 평균 금액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항목이 75.5%인 448개로, 명목가격 기준 상승 비율(73.5%)과는 정반대 인상을 줍니다. 두 통계를 함께 봐야 비급여 진료비 흐름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명목가격과 소비자물가 반영 실질가격 상승·하락 항목 비교표

    도수치료는 이미 관리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함께, 비급여 항목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관리급여 전환 이후 실제로 어떤 비용 구조가 적용되는지는 병원과 심평원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플란트나 도수치료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번 발표 자료에는 항목별 전년 대비 변동률과 병원 간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일부 담겨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의 비용은 심평원 누리집 [조회·신청] → [비급여진료비정보] 메뉴에서 개별 조회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비급여 진료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심평원 공식 홈페이지(hira.or.kr) 상단 [조회·신청] 메뉴에서 [비급여진료비정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건강e음’ 앱에서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은 몇 개인가요?
    올해는 753개 항목이 공개돼 지난해 693개보다 60개 늘었습니다. 신규 항목 중 확인된 것은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이며, 나머지 신규 항목 전체 명단은 이번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까지 확대, 9월 11일 시행 조건 정리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까지 확대, 9월 11일 시행 조건 정리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길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크게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묶여 있었지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유출 사고에 10%가 곧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반대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은 3월 10일 공포)
    • 과징금 상한: 매출액 3% 이내 → 최대 10%로 확대
    • 10% 적용은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만 가능
    •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도 5월 19일부터 이미 변경 적용 중
    • 최대 40% 감경 시행령은 입법예고 단계,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기존 3%였던 과징금, 최대 10%로 뭐가 바뀌나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기업의 전체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산정 기준도 위반이 일어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었습니다.

    개정법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따져 기준금액을 정한 뒤 가중·감경을 거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출액 산정 기준도 지난 5월 19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쓰는 방식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기존 매출 3%와 개정 최대 10% 비교표, 산정 기준·적용 조건·감경 규정 정리

    매출 10% 과징금,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다

    최대 10% 과징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 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일어난 경우

    세 조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10% 개인정보 과징금 적용 조건 체크리스트, 반복위반·대규모피해·시정명령 미이행

    과징금을 줄여주는 감경 규정, 새로 생기는 건 ‘투자 실적’ 항목

    기존 과징금 부과기준에도 조사에 협조했거나 자율보호 활동을 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감경해주는 규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것은 그 감경 사유에 ‘개인정보 보호 투자 실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법 시행일인 9월 11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 투자 규모와 지속성, 보호체계 운영 수준,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하려는 노력 등을 새 감경 사유로 제시하며 상한을 40%로 뒀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확정·공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도로도 이 정도였다, 쿠팡·GS리테일 처분 사례

    9월 11일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 기존 3% 상한 규정 아래에서도 과징금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11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타사 웹·앱 접속기록 약 1,117만 명분을 무단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에는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이, CFS에는 과징금 2억 4,800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2026년 8월 26일에는 지에스리테일에도 과징금 128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 부과가 의결됐습니다.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GS SHOP 158만 1,025명, GS25 7만 9,128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유출 통지가 지연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두 사례 모두 9월 11일 새 제도가 아니라 기존 3% 상한 규정에서 나온 처분이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도 이 정도 규모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최대 10%가 적용되는 새 제도의 파급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참고 사례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공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경 규정의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11일 시행 이후 첫 사례가 어떤 기업에,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도 지켜볼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 10% 과징금은 모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3년 내 고의·중과실 반복위반, 고의·중과실로 1천만 명 이상 피해, 시정명령 미이행 중 유출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최대 10%가 적용됩니다.

    Q. 쿠팡과 GS리테일 처분은 새 제도로 나온 건가요?
    A. 아닙니다. 두 처분 모두 9월 11일 시행 전인 기존 3% 상한 규정 아래에서 부과됐습니다.

    Q. 과징금을 깎아주는 규정도 있나요?
    A.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에 따른 감경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것은 예산·인력 투자, 보호체계 운영 수준 등 ‘투자 실적’을 반영해 최대 40%까지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고의·중과실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9월 청약, DC·IRP는 10·20년물만 신청 가능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9월 청약, DC·IRP는 10·20년물만 신청 가능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모든 만기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한정됩니다. DC·IRP 계좌를 갖고 있다면 청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9월부터 DC형·IRP형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10년물·20년물) 투자 가능
    • 첫 청약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 3년물·5년물은 일반 개인투자용 국채에는 있지만 퇴직연금 계좌로는 투자 대상이 아님
    • 참여 기관은 은행 3곳·증권사 5곳 총 8곳,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곳은 NH투자증권뿐
    • 운용수익 과세는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됨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는 국채, 10년물·20년물뿐입니다

    9월 개인투자용 국채는 3년물(이표채·복리채), 5년물, 10년물, 20년물을 합쳐 총 2300억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이 가운데 DC·IRP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뿐입니다. 3년물과 5년물은 일반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로는 살 수 있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별 금리와 배정 규모, 퇴직연금 계좌 투자 가능 여부 비교표

    표면금리는 만기가 길수록 높게 책정됐습니다. 10년물은 연 4.415%, 20년물은 연 4.570%로,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 가능한 두 만기 모두 4%대로 제시됐습니다. 배정 규모는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650억원입니다.

    3년물은 이표채 20억원과 복리채 30억원, 5년물은 500억원이 각각 배정됐지만, 이 세 만기는 퇴직연금 계좌로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DC·IRP 계좌 보유자라면 표에서 10년물·20년물 항목만 확인하면 됩니다.

    표면금리 외에 가산금리도 붙습니다. 5년물은 0.1%포인트,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0.35%포인트가 추가되며 3년물에는 가산금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가산금리와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챙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환매해버리면 가산금리 없이 표면금리 하나로만 계산한 단리 이자에 원금만 돌려받게 되니, 만기까지 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인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퇴직연금 계좌,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DC·IRP 계좌 보유자는 청약 전에 계좌 종류와 만기, 가입 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내 계좌가 DC형 또는 IRP형인지, 사려는 만기가 10년물 또는 20년물인지, 청약 기간이 9월 9일부터 15일 사이인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은행 3곳·증권사 5곳 중 어디인지, 그 기관의 개별 신청 방법을 안내받았는지까지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C IRP 퇴직연금 계좌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전 체크리스트

    특히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8곳 중 어디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곳은 NH투자증권뿐이며, 나머지 7개 기관은 각 사의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언제, 얼마나 내나요

    DC·IRP 계좌로 국채에 투자하면 세금을 매기는 시점 자체가 뒤로 미뤄집니다. 이자 등 수익이 생겨도 그때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에서 돈을 실제로 찾을 때 정산합니다.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일반 이자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연 900만원 한도 안에서 13.2~16.5%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국채 상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에 적용되는 기존 세액공제 규정입니다.

    국채가 아닌 예·적금처럼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궁금하다면, 예금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룬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NH투자증권 사례로 보면

    현재까지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곳은 NH투자증권 한 곳입니다. 사전 청약 알림 신청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이고, 청약 시작 후에는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0만원을 넘겨 청약하면 별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8월 27일 퇴직연금을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통합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에 접수된 청약을 한데 모아, 실제로 각 고객 계좌에 얼마씩 나눠줄지 정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신한·하나·NH농협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 총 8개 기관이 이번 상품을 취급합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세부 신청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융사를 이용 중이라면 해당 기관의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3년물이나 5년물도 퇴직연금 계좌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DC·IRP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뿐이며, 3년물과 5년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Q2. 청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의 첫 청약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그보다 앞선 8월 31일~9월 8일에 사전 알림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Q3. 어느 금융사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한·하나·NH농협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 총 8곳이 참여합니다. 다만 이 중 신청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곳은 NH투자증권뿐이며, 나머지 기관은 각 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