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18일 시행, 신청방법과 지원금 총정리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쓸 수 있는 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생깁니다.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하루 8만 42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배우자 출산휴가도 이름과 사용 시점이 바뀌는데,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기존 제도와 9월 18일 개정 비교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법정 휴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인정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도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사용이라는 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지금까지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점이 넓어집니다.

참고로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이번 개정과 별도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까지 차등 부여되며,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시행되나 — 시행 타임라인

이번 개정은 2025년 초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린 데 이어, 유산·사산이라는 사각지대까지 제도를 넓히는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월 23일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 유급,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로 먼저 확대됐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과 출산전후휴가 확대 내용이 법에 반영됐고, 실제 시행일은 6개월 뒤인 2026년 9월 18일입니다. 법 개정과 실제 시행 사이에 준비 기간을 둔 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확인할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급 3일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상한액은 1일 8만 4210원이며, 최초 3일 유급 기간을 모두 채우면 최대 25만 263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확한 청구기한과 구비서류 목록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행일 이전이라도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최신 안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점

시행일을 앞두고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청구기한을 언급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근거가 되는 정확한 조항 번호나 구체적인 구비서류 목록 역시 정부 원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시행일 전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21476호, 2026년 3월 17일 개정)에 따른 시행일입니다.

Q2.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5일 중 최초 3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유급 3일에 대해 정부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청구기한과 구비서류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정책브리핑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시행
• 아주경제
• 아시아경제
• 파이낸셜뉴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