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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2026년 9월 4일부터 가족관계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따로 흩어져 있던 교육 정보가 정부24 ‘생활·가족 가이드’ 메뉴로 합쳐졌습니다. 부처별로 사업명을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정부24 한 곳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가 9월 3일 밝힌 확인 방법과 7개 분야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7개 분야, 무엇을 다루나

정부24가 통합 제공하는 가족관계교육 정보는 생애주기와 가족 상황별로 7개 분야로 나뉩니다. 부부·부모-자녀 관계부터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준비까지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와 부모-자녀 사이 가족관계교육 및 가족센터 연계 서비스, 임신·출산·육아 정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양육 정보, 일반 부모교육,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는 교육, 긍정양육 교육,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준비 지원까지 7개로 구성됩니다. 결혼 전 청년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한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방식과 달라진 점

이전에는 가족교육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부모·가족교육을, 교육부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교육을,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양육 관련 교육을 각각 맡아 운영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면 기관 홈페이지를 하나씩 방문하거나 사업명을 따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출산 정보는 보건복지부 관련 사이트를, 학부모교육은 교육부 관련 사이트를 따로 찾아야 했던 식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정보들이 정부24 한 곳으로 모이면서, 부처를 오가지 않고도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처별 분산 운영에서 정부24 단일 창구 제공으로 방식 자체가 바뀐 셈입니다.

정부24 접속부터 조회까지, 절차 체크리스트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생활’ 카테고리에서 ‘생활·가족 가이드’ 메뉴로 들어가면 가족관계교육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뉴 안의 세부 표기는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가족 관계 교육’으로, 머니투데이는 ‘가족교육’으로 소개했습니다. 두 표기가 같은 메뉴를 가리키는 것인지, 세부 하위 항목이 다른 것인지는 이번 보도만으로는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가면서 실제 화면에 나오는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정부24(gov.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생활’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3. ‘생활·가족 가이드’ 메뉴로 들어갑니다.
4. ‘가족 관계 교육’ 또는 ‘가족교육’ 항목에서 7개 분야 중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연말 도입 예정 기능, 날짜는 아직 미정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말 두 가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정부24의 생성형 AI 검색 기능과 연계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연령과 위치 등을 바탕으로 적합한 가족 소통·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합로그인 ‘Any-ID’ 적용입니다. 정부24에 한 번 로그인하면 연계된 사이트에 별도 가입이나 재로그인 없이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관계교육 통합 정보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2026년 9월 4일부터 정부24 ‘생활·가족 가이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부부·부모-자녀 관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양육, 부모교육, 청소년 자녀 관계, 긍정양육, 청년 결혼·출산·양육 준비 등 7개 분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항목을 골라볼 수 있습니다.

Q3. AI 추천이나 Any-ID 기능은 지금 바로 쓸 수 있나요?
아직입니다. 두 기능 모두 올해 말 도입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파이낸셜뉴스
• 머니투데이
• 뉴스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2026년 9월 3일부터 전국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개된 항목은 753개로 지난해보다 60개 늘었습니다. 병원마다 실제 가격은 다르므로, 궁금한 항목은 직접 조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이렇게 확인하세요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심평원 공식 홈페이지 hira.or.kr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신청] 메뉴를 누르면 [비급여진료비정보] 항목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건강e음’ 앱을 설치해도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진료 행위에 쓰인 치료재료의 공개 항목도 같은 경로에서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메뉴 진입 이후 병원별로 항목을 검색하는 세부 화면 절차까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조회할 때는 사이트 화면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올해 새로 생긴 항목과 눈에 띄는 가격 변동

올해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은 총 753개로, 지난해 693개보다 60개 늘었습니다. 신규 항목 중에는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가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공개되던 로봇 보조수술 항목은 세부 유형별로 나뉘어 더 자세히 공개됩니다.

총진료비가 큰 항목 중에서는 체외충격파치료가 전년보다 평균 1.9% 올랐고, 임플란트는 0.9% 내렸습니다. 증식치료는 0.9%, 신장분사치료는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평균 금액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병원 간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도 일부 실렸습니다. 진료기준(세부내역)이나 난이도, 인력·장비 등에 따라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됐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 수준은 병원별로 다르므로, 내가 다니는 병원의 실제 금액은 심평원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3.5% 상승” vs “75.5% 하락”, 어느 쪽이 맞을까

2025년과 2026년에 공통으로 있던 593개 항목을 비교하면, 73.5%에 해당하는 436개의 평균가격이 올랐고 24.6%인 146개는 내렸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대부분 항목이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가격 기준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년보다 평균 금액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항목이 75.5%인 448개로, 명목가격 기준 상승 비율(73.5%)과는 정반대 인상을 줍니다. 두 통계를 함께 봐야 비급여 진료비 흐름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이미 관리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함께, 비급여 항목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관리급여 전환 이후 실제로 어떤 비용 구조가 적용되는지는 병원과 심평원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플란트나 도수치료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번 발표 자료에는 항목별 전년 대비 변동률과 병원 간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일부 담겨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의 비용은 심평원 누리집 [조회·신청] → [비급여진료비정보] 메뉴에서 개별 조회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비급여 진료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심평원 공식 홈페이지(hira.or.kr) 상단 [조회·신청] 메뉴에서 [비급여진료비정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건강e음’ 앱에서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은 몇 개인가요?
올해는 753개 항목이 공개돼 지난해 693개보다 60개 늘었습니다. 신규 항목 중 확인된 것은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이며, 나머지 신규 항목 전체 명단은 이번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급여 진료비 정보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길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크게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묶여 있었지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유출 사고에 10%가 곧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반대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은 3월 10일 공포)
• 과징금 상한: 매출액 3% 이내 → 최대 10%로 확대
• 10% 적용은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만 가능
•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도 5월 19일부터 이미 변경 적용 중
• 최대 40% 감경 시행령은 입법예고 단계,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기존 3%였던 과징금, 최대 10%로 뭐가 바뀌나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기업의 전체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산정 기준도 위반이 일어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었습니다.

개정법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따져 기준금액을 정한 뒤 가중·감경을 거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출액 산정 기준도 지난 5월 19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쓰는 방식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매출 10% 과징금,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다

최대 10% 과징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 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일어난 경우

세 조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징금을 줄여주는 감경 규정, 새로 생기는 건 ‘투자 실적’ 항목

기존 과징금 부과기준에도 조사에 협조했거나 자율보호 활동을 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감경해주는 규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것은 그 감경 사유에 ‘개인정보 보호 투자 실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법 시행일인 9월 11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 투자 규모와 지속성, 보호체계 운영 수준,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하려는 노력 등을 새 감경 사유로 제시하며 상한을 40%로 뒀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확정·공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도로도 이 정도였다, 쿠팡·GS리테일 처분 사례

9월 11일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 기존 3% 상한 규정 아래에서도 과징금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11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타사 웹·앱 접속기록 약 1,117만 명분을 무단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에는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이, CFS에는 과징금 2억 4,800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2026년 8월 26일에는 지에스리테일에도 과징금 128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 부과가 의결됐습니다.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GS SHOP 158만 1,025명, GS25 7만 9,128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유출 통지가 지연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두 사례 모두 9월 11일 새 제도가 아니라 기존 3% 상한 규정에서 나온 처분이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도 이 정도 규모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최대 10%가 적용되는 새 제도의 파급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참고 사례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공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경 규정의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11일 시행 이후 첫 사례가 어떤 기업에,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도 지켜볼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 10% 과징금은 모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3년 내 고의·중과실 반복위반, 고의·중과실로 1천만 명 이상 피해, 시정명령 미이행 중 유출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최대 10%가 적용됩니다.

Q. 쿠팡과 GS리테일 처분은 새 제도로 나온 건가요?
A. 아닙니다. 두 처분 모두 9월 11일 시행 전인 기존 3% 상한 규정 아래에서 부과됐습니다.

Q. 과징금을 깎아주는 규정도 있나요?
A.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에 따른 감경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것은 예산·인력 투자, 보호체계 운영 수준 등 ‘투자 실적’을 반영해 최대 40%까지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고의·중과실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징금 실효성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징금 부과처분 실효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징금·손해배상 제도 설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쿠팡·CFS 제재처분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모든 만기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한정됩니다. DC·IRP 계좌를 갖고 있다면 청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는 국채, 10년물·20년물뿐입니다

9월 개인투자용 국채는 3년물(이표채·복리채), 5년물, 10년물, 20년물을 합쳐 총 2300억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이 가운데 DC·IRP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뿐입니다. 3년물과 5년물은 일반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로는 살 수 있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표면금리는 만기가 길수록 높게 책정됐습니다. 10년물은 연 4.415%, 20년물은 연 4.570%로,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 가능한 두 만기 모두 4%대로 제시됐습니다. 배정 규모는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650억원입니다.

3년물은 이표채 20억원과 복리채 30억원, 5년물은 500억원이 각각 배정됐지만, 이 세 만기는 퇴직연금 계좌로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DC·IRP 계좌 보유자라면 표에서 10년물·20년물 항목만 확인하면 됩니다.

표면금리 외에 가산금리도 붙습니다. 5년물은 0.1%포인트,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0.35%포인트가 추가되며 3년물에는 가산금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가산금리와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들고 있어야 챙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환매해버리면 가산금리 없이 표면금리 하나로만 계산한 단리 이자에 원금만 돌려받게 되니, 만기까지 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인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퇴직연금 계좌,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DC·IRP 계좌 보유자는 청약 전에 계좌 종류와 만기, 가입 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내 계좌가 DC형 또는 IRP형인지, 사려는 만기가 10년물 또는 20년물인지, 청약 기간이 9월 9일부터 15일 사이인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은행 3곳·증권사 5곳 중 어디인지, 그 기관의 개별 신청 방법을 안내받았는지까지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8곳 중 어디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곳은 NH투자증권뿐이며, 나머지 7개 기관은 각 사의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언제, 얼마나 내나요

DC·IRP 계좌로 국채에 투자하면 세금을 매기는 시점 자체가 뒤로 미뤄집니다. 이자 등 수익이 생겨도 그때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에서 돈을 실제로 찾을 때 정산합니다.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일반 이자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연 900만원 한도 안에서 13.2~16.5%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국채 상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에 적용되는 기존 세액공제 규정입니다.

국채가 아닌 예·적금처럼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궁금하다면, 예금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룬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NH투자증권 사례로 보면

현재까지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곳은 NH투자증권 한 곳입니다. 사전 청약 알림 신청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이고, 청약 시작 후에는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0만원을 넘겨 청약하면 별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8월 27일 퇴직연금을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통합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에 접수된 청약을 한데 모아, 실제로 각 고객 계좌에 얼마씩 나눠줄지 정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신한·하나·NH농협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 총 8개 기관이 이번 상품을 취급합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세부 신청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융사를 이용 중이라면 해당 기관의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3년물이나 5년물도 퇴직연금 계좌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DC·IRP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뿐이며, 3년물과 5년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Q2. 청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의 첫 청약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그보다 앞선 8월 31일~9월 8일에 사전 알림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Q3. 어느 금융사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한·하나·NH농협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 총 8곳이 참여합니다. 다만 이 중 신청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곳은 NH투자증권뿐이며, 나머지 기관은 각 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뉴시스 – NH證,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출시 사전청약
• 머니투데이 –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 파이낸셜뉴스 – 예탁원, 퇴직연금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통합시스템 오픈
• 뉴스핌 – 개인투자용 국채 9월 2300억 발행
• 이코노믹리뷰 –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출시
• 프레스나인 –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이벤트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9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통장과 모바일뱅킹 계좌조회 화면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가 표시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8월 31일 밝힌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내가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보호법 대상인지 문구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로고만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위조 로고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로고 표시 의무,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선의 핵심은 예금보호 여부를 글이 아니라 로고로 표시한다는 점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여기에 로고 표시가 새로 더해졌습니다. 문구만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던 정보를 로고라는 시각적 표시로 바꿔 소비자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행일과 표시 위치, 주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 통장이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3곳

제도가 시행되면 아래 세 곳에서 로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이라면 상품설명서를, 이미 가입했다면 통장이나 앱 화면을 보면 됩니다. 세 곳 중 한 곳에서라도 로고가 표시돼 있다면 해당 상품의 보호 여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로고는 통장·증서, 광고·홍보물, 홈페이지·모바일앱 계좌조회 화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로고를 표시하게 됐나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예금보험 여부와 보호한도(1인당 최고 1억원)를 홍보물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개선은 이 제도를 강화해 문구 설명뿐 아니라 로고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부과 기준까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조·가짜 로고 구분하는 법

정식 예금보호 로고는 정해진 규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르면 로고는 KDIC RED(PANTONE 186C)와 KDIC BLUE(PANTONE 294C) 색상, 4원색(CMYK)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크기는 정비례로만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색상이 다르거나, 비율이 눌리거나 늘어나 보이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글자 간격이 이상하거나, 서체가 다르거나, 그림자나 테두리가 추가된 로고는 정식 규정에서 벗어난 형태입니다. 통장이나 안내문, 광고물에서 평소와 다르게 생긴 로고를 보면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점

제도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표시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업권별 범위나 예금보호·비보호 상품의 개별 분류표, 과태료의 정확한 금액과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추가 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통장이나 앱에 로고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관련 공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로고가 아직 안 보이면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건가요?
제도 시행일은 9월 1일이며,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업권별 적용 범위나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 그리고 로고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실제 보호 여부에 영향이 있는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2. 어떤 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 상품명으로 바로 알 수 있나요?
개별 상품명별 분류표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입 시 받는 금융상품설명서나 통장, 앱 화면의 로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위조된 로고인지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정식 로고는 지정된 색상(KDIC RED·BLUE)과 4원색 원칙을 따르고 크기만 정비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바뀌었거나 기울어지거나 서체가 다르거나 그림자·테두리가 붙어 있다면 정식 규정과 다른 형태이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뉴스핌 – 예금보호 비보호 로고 표시 의무화
• 아시아경제 – 예금보호 로고 9월 시행
• 이데일리 – 예금보호 로고 표시
• 예금보험공사 – 보도자료
• 예금보험공사 – 표시·설명·확인 제도 안내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호 로고 사용 안내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노선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 열차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회원 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전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추석 승차권 예매부터는 코레일 통합회원만 예매가 가능해, SR에만 가입했던 이용자는 예매 전 반드시 전환을 마쳐야 합니다.

가입 유형별 회원 전환 체크리스트

전환이 필요한지 여부는 기존에 어떤 회원으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코레일 회원이라면 별도로 할 일이 없지만, SR 회원이었다면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통합으로 코레일과 SR로 나뉘어 있던 예약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앞으로는 하나의 앱과 계정으로 전체 노선을 조회하고 예매하게 됩니다.

SR 실적 이관 동의나 신규 가입 절차의 정확한 하위 메뉴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석 승차권 예매, 노선별 날짜가 다릅니다

추석 예매는 교통약자 사전예매와 일반예매로 나뉘며, 일반예매는 노선별로 예매일이 다르게 배정됩니다. 교통약자 대상 사전예매는 9월 3~4일 오전 9시~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일반예매는 9월 7~11일 오전 7시~오후 1시 사이 노선별로 진행됩니다. 결제는 12일 0시부터 가능하며, 일반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예매가 확정됩니다.

운임과 승차권 변경·환불,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KTX 노선 운임은 SRT 운임과 같은 수준으로 평균 10% 인하됩니다. 서울~부산 구간 일반실 기준 59,800원에서 54,400원으로 낮아지며, 이 운임은 3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승차권 변경·환불 규정도 통합됩니다. 편도 기준 출발일 전후 7일 이내에서는 출발 30분 전까지 수수료 없이 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고, 결제 후 10분 이내에 환불하면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통합 이후 좌석과 운행횟수가 늘어난다는 보도도 있지만 매체마다 수치가 다릅니다. 세계일보는 주중 하루 1만5000석, 주말 하루 1만7000석 이상 추가되고 운행횟수는 주말 기준 26회 이상 늘어난다고 전했고, 정책브리핑은 주말 좌석 1만7000석 이상 확대, 운행횟수 25회 이상 증가로 설명했습니다. 두 매체 모두 약 1만7000석 이상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왜 지금 통합하나, 배경과 준비 과정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통합은 국민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 운행을 앞두고 기관사들은 신규 구간과 차량에 대한 인증, 숙달훈련을 받았습니다. 운행 경험이 많은 KTX 기관사가 SRT 기관사와 동승해 교육하는 방식이 적용됐고, 국토교통부·코레일·SR은 합동 안전점검과 비상상황 대응훈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때까지는 예매 화면이나 앱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일 이후에도 기존 SRT 앱에서 예매할 수 있나요?
A. 코레일톡과 SRT 앱의 예매 기능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다만 SRT 앱에서는 비회원 예매만 가능하니, 회원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 앱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Q. 통합회원 전환은 어디서 하나요?
A. 코레일+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 메뉴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앱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추석 승차권도 코레일+ 앱에서만 살 수 있나요?
A. 9월 1일 이후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은 코레일+ 앱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석 승차권 역시 코레일 통합회원만 예매할 수 있어 SR 단독 가입자는 사전 전환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세계일보 – KTX·SRT 통합 운임·좌석 변화
• 정책브리핑 – KTX·SRT 통합 설명자료
• SBS – 통합 앱 ‘코레일+’ 출시
• 한국일보 – 코레일+ 앱 이용 안내
• KBS –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
• 지디넷코리아 – 통합회원 전환 안내
• 이투데이 – 통합 앞둔 안전점검·기관사 교육
• 쿠키뉴스 – 국토부 철도국장 발언
• 아주경제 – 2026 추석 KTX·SRT 예매 총정리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이 같은 날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서 거주지 관할 구청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연 2회,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부터 자진신고를 운영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침은 전국 단일 시행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개별 공고로 실제 기간과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인천 계양구,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 여러 지자체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2차 자진신고 기간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아직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농식품부 지침은 연 2회(1차 5~6월, 2차 9~10월)이지만 실제 시행은 지자체별 개별 공고입니다
• 인천 계양구,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는 9월 1일~10월 31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변경신고를 마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기간이 지나 적발되면 미등록은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위반은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이며 의무입니다. 고양이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무등록은 아닙니다

지자체별 자진신고 발표 현황

확인된 세 곳은 모두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기간이 같지만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며, 11월부터 주요 출입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등록 대상이고 반려묘는 선택 등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이 기간 등록 시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을 면제한다고 공고했으며, 7월과 11월에 집중점검을 진행합니다.

서울 강서구도 앞서 6월경 자진신고 시행을 예고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9월 이후 확정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거주자는 구청 공고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밖의 지자체 역시 관할 구청·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과 변경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반려견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정보를 바꾸는 경우는 진행 방법이 다릅니다.

신규 등록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 즉 동물병원 등에서 진행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 개는 의무등록 대상이며, 고양이는 현재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정보 변경신고는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 등 일부 사항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와 면제 조건,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자진신고 기간 안에 처리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지만, 조건을 놓치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매체마다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동물보호법상 법정 상한은 미등록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위반 최대 50만원 이하이며, 다수 매체가 이 기준을 인용합니다. 반면 서대문구 공고에서는 미등록 과태료가 최대 6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되는 금액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명확히 설명한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구는 11월부터 주요 출입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서대문구는 7월과 11월에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자진신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9월 이후에도 별도 공고가 나올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구청·시청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국 모든 지자체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나요?
A.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운영 지침만 두고 있고, 실제 시행일은 지자체가 개별 공고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곳은 인천 계양구,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로 세 곳 모두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고양이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무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Q. 자진신고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등록은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위반은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공고에 따라 표기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은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뉴시스 –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계획
• 뉴시스 – 서대문구 2차 자진신고
• 한국일보 – 영등포구 2차 자진신고
• 중부일보 – 계양구 2차 자진신고
• 한강타임즈 – 서대문구 자진신고
• 경기도민일보 – 계양구 하반기 자진신고
• 이투데이 – 동물등록 변경신고·과태료 안내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쓸 수 있는 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생깁니다. 5일 중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하루 8만 42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배우자 출산휴가도 이름과 사용 시점이 바뀌는데,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기존 제도와 9월 18일 개정 비교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법정 휴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인정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도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사용이라는 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지금까지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점이 넓어집니다.

참고로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이번 개정과 별도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까지 차등 부여되며,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시행되나 — 시행 타임라인

이번 개정은 2025년 초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린 데 이어, 유산·사산이라는 사각지대까지 제도를 넓히는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월 23일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 유급,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로 먼저 확대됐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과 출산전후휴가 확대 내용이 법에 반영됐고, 실제 시행일은 6개월 뒤인 2026년 9월 18일입니다. 법 개정과 실제 시행 사이에 준비 기간을 둔 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확인할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급 3일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상한액은 1일 8만 4210원이며, 최초 3일 유급 기간을 모두 채우면 최대 25만 263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확한 청구기한과 구비서류 목록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행일 이전이라도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최신 안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점

시행일을 앞두고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청구기한을 언급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근거가 되는 정확한 조항 번호나 구체적인 구비서류 목록 역시 정부 원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시행일 전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21476호, 2026년 3월 17일 개정)에 따른 시행일입니다.

Q2.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5일 중 최초 3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유급 3일에 대해 정부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청구기한과 구비서류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정책브리핑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시행
• 아주경제
• 아시아경제
• 파이낸셜뉴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받고, 8월 22일부터는 자녀 2명 가구도 10% 할인을 받습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이나 통행료 플러스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다만 할인이 적용되는 요일·도로·결제 방식에 조건이 있어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2자녀·3자녀 가구, 시행일과 감면율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1일 발표한 다자녀 가구 통행료 감면 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시행 시점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먼저 적용을 받고, 2자녀 가구는 한 달 가까이 늦게 시작됩니다. 두 조건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도 있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등록 가능한 차량은 두 조건 모두 가구당 부모 명의 차량 1대로 동일합니다. 적용 도로와 적용 요일 조건도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 수만 다를 뿐 신청 방법과 통과 조건은 똑같다는 뜻이므로, 아래 안내는 2자녀·3자녀 가구 모두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신청 채널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인 hipass.co.kr 또는 통행료 플러스 앱입니다. 두 채널 모두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해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화면이 정확히 몇 단계로 구성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는 hipass.co.kr이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부에서 2자녀 가구 접수가 8월 10일부터 시작됐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정확한 접수 개시 시점은 매체 간 교차 검증이 부족해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실제 할인이 적용되는 시점이 8월 22일이라는 점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부모 명의 차량 1대로 제한되므로, 여러 대를 보유한 가구라면 어떤 차량을 등록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할인을 받으려면 이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과 방식과 결제 수단에 따라 할인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채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하며, 일반차로를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모 중 한 명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결제 방식은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사후 정산으로 환급되고, 후불카드는 통과 시점에 바로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시행 일정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 제도는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20% 할인이 먼저 적용됐고, 2자녀 가구는 약 한 달 뒤인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후 별도 연장 발표가 없다면 2029년 8월 21일에 제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신청 화면 구성이나 필요 서류 등 세부 절차는 이후 공식 채널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hipass.co.kr과 통행료 플러스 앱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Q2. 차량 여러 대를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구당 부모 명의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Q3.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한국경제
• SBS뉴스
• 베이비뉴스
•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감면 신청 페이지
• 하이패스 공식 홈페이지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2026년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새 제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녀 나이가 만 8세를 넘지 않았거나 학년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1년에 한 번 7일 혹은 14일 짜리로 짧게 육아휴직을 쪼개 쓸 수 있습니다. 방학처럼 미리 정해진 사유인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인지에 따라 언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부터 확인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사유별 신청 기한, 이렇게 다릅니다

단기 육아휴직의 신청 기한은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쉬려는 날짜를 미리 알 수 있는 방학 같은 사유라면 여유 있게, 반대로 갑자기 생긴 돌봄 공백이라면 급하게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두 유형의 신청 기한과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방학을 근거로 쉬려면 쉬는 날짜보다 최소 한 달(30일)은 앞서 신청서를 내야 하고, 쉬는 기간 전부가 방학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반면 다니던 기관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는 것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휴직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까지만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정리하면, 계획된 돌봄은 미리, 돌발적인 돌봄은 당일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왜 생겼나 — 30일의 벽과 도입 타임라인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급여를 타려면 무조건 한 달, 즉 30일 넘게 쉬어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며칠간 입원하거나 학교가 잠깐 휴교해도, 급여를 받으려면 한 달치 휴직계를 내야 했던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 '30일 문턱'을 없애 1주나 2주만 쉬어도 급여가 나오도록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두 시행령의 개정안을 함께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그로부터 9일이 지난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이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9월 18일에는 후속 제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여, 30일 안 채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한 달을 못 채우면 급여 자체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7일만 써도 그 7일치를, 14일을 써도 그 14일치를 날짜에 맞춰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기로 쓴 날짜도 육아휴직 전체 한도, 즉 최장 1년 6개월 안에서는 그대로 깎여 나갑니다. 다만 원래 육아휴직을 몇 번에 나눠 쓸 수 있는지 세는 횟수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육아휴직을 한 번 썼다고 해서 나머지 분할 사용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수별 급여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세부 지침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볼 지점 — 9월 18일 이후 달라지는 것

9월 18일부터 문을 여는 '배우자 돌봄 3종 지원 세트'는 임신한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세 가지를 묶은 제도입니다. 같은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손질돼,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훨씬 쓰기 쉬워질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거절당했을 때 근로자가 밟을 수 있는 구제 절차,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등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세부 지침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기 육아휴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 나이가 만 8세가 되지 않았거나, 학년으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니던 기관의 휴원·휴교나 방학, 아이가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한 경우, 감염병 탓에 등원·등교가 막힌 경우처럼 짧게라도 돌봄이 급한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Q2.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30일을 다 채우지 않아도 쓴 날수만큼 급여를 환산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액 산정 기준은 아직 세부 지침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3. 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다니는 곳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있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라면 휴직이 시작되는 당일까지 신청해도 됩니다. 반면 방학처럼 미리 계획된 사유라면 시작일보다 30일 앞서 신청을 마쳐야 하고, 쉬는 기간 전부가 방학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한국경제 – 단기 육아휴직(1주·2주 분할 사용) 8월 20일 시행 보도
• 뉴시스 – 단기 육아휴직 대상·신청 기한 관련 보도
• 고용노동부 e-News –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돌봄 3종 지원 세트 시행 자료
• 세계일보 – 단기 육아휴직 신청 요건 관련 보도
• 아시아경제 – 육아휴직 급여 일수 환산 관련 보도
• 뉴스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